21개월→18개월 군복무 단축,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지킨다

 

 

문재인 정부가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군복무 단축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국방분야 공약과 대체로 일치한다.

병력 감축과 관련, 정부와 군은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한다는 계획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